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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7 (01:23:10)
[부실시공에 가린 '허수아비 감리'(1)] 철근 부실 눈치 못챈 감리 무용론[편집자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철근 부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감리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현장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감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체와 공공기관 출신 퇴직자가 감리 인력 풀의 다수를 채우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저비용만을 좇고 고용 안정성마저 보장되지 않는 업계 관행은 '허울뿐인 감리'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법정 감리 인원 기준을 못 채우는 현장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①퇴직자 요람된 감리회사… 도면에는 '까막눈'②3000가구 공사 감리 고작 '4명'… 법적기준 못채운 LH 단지 82%③지자체 감리 감독 유명무실한데… 정부 산하 감리기관 설립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이 연이어 발생하며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감리에 책임 소재가 기울었다. 사진은 서울 소재 건설현장의 모습./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쏘아 올린 '철근 누락' 사태가 국내 건설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인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례가 LH 자체 발주 단지에서 잇따라 적발된 것. 7월 국토교통부의 전수 조사 결과 91개의 LH 발주 아파트 중 15개 단지에서 반드시 시공해야 할 철근이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5곳이 추가됐다. 설계에선 구조변경 계산을 빠트리거나 산식 오류 등을 범했고 시공에선 다른 층 도면으로 잘못 보고 공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현장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감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고 현장의 전반적 관리·감독 일선에 서야 하는 감리가 업무에 소홀했단 지적이다. 업계에선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현행 감리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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