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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11:54:20)
금융위,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발표변동금리 대출 한도 계산 시 가산금리 반영금리 변동성에 따른 상환능력 계산변동금리 선택 韓 60%…美 99%, 英 91%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대출받는 사람의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최소 수천만원 축소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대출 한도를 최대로 받으려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고안한 금융 당국은 고정금리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의 질도 함께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금리 인상이 곧바로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늘어나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선택 시 금리 변동성을 고려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DSR 제도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대출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만 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금리가 변동될 때 실제 늘어나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 현 기준에서는 상환이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한 대출이라도 금리가 변동되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 변동 등의 변화가 생겨도 상환해야 할 부담은 똑같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 되면 예상했던 금리 테이블에서 벗어나 상환 부담이 커진다”라며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대출 한도가 낮게 구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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