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수재추계]올해 예산 400.5조→341.5조 재추계…오차율 -17.3%과대추계 오차율 역대 최대…1990년 이후 3년 연속 10%대 오차기재부 "수출부진 기업 영업익 감소…자산시장 세수도 크게 못미쳐""세수추계 개선할 것…추계 모형 공개 등은 고려안해"[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정부가 최초 예산안보다 59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영업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여년만에 3년 연속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사진 = 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다. 오차율이 -17.3%에 달해 과대추계 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냈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년~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통상 오차율은 ‘(실적-본예산)/실적’에 백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역대 최고 세수오차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2년차인 2021년(17.8%)이지만 과대추계 오차율로는 1970년 이후 올해가 가장 크다. 종전 과대추계 오차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72년(-15.7%)으로 올해(-17.3)보다 1.6%포인트(p) 준수했다. 기재부는 역대급 과대추계를 한 원인으로 기업 영업이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으로 들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1년 119조에서 2022년 81조7000억원으로 31. 에어컨렌탈 건조기렌탈 세탁기렌탈 가전제품렌탈 가전렌탈 헤드셋렌탈 냉장고렌탈 냉난방기렌탈 인덕원자이sk뷰 분양구인 분양구인구직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분양상담사구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동두천 태양광 삼척 태양광 속초 태양광 양주 태양광 인제 태양광 정읍 태양광 철원 태양광 화성 태양광 계룡 태양광 고성 태양광 고창 태양광 공주 태양광 괴산 태양광 군산 태양광 금산 태양광 김제 태양광 남원 태양광 논산 태양광 단양 태양광 당진 태양광 무주 태양광 보령 태양광 보은 태양광 부안 태양광 부여 태양광 서산 태양광 서천 태양광 순창 태양광 아산 태양광 양구 태양광 양양 태양광 영동 태양광 예산 태양광 옥천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