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視리즈] 21대 금배지 악습의 기록22대 총선 D-200 특별기획 2편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 기록양육비 줄일 법안, 처리 난망난임부부 지원법 처리 못해 장애인 교육 · 노동권 보장 뒷전 기초연금 확대법 발의했지만…임기만료폐기될 법안 수두룩 이제 금배지 관심은 다음 총선 22대 국회는 나아질 수 있나# 16대(2000~2004년)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수는 2507건이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훌쩍 흐른 21대 국회에선 2만3656건(9월 11일 기준)에 달하는 법안을 쏟아냈으니, 지금의 금배지들이 '더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2만여건의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건 단 28.8%(6819건)에 불과해서다. 내년 총선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밟을 법안들이 적지 않을 게 분명하다. '총선 특별기획 21대 금배지: 악습의 기록' 2편에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또다른 민생법안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21대 국회에선 2만3656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율은 30%를 밑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더스쿠프 포토]'총선 특별기획 21대 금배지: 악습의 기록' 1편에선 서민주거‧가계부채‧청년 관련 법안의 처리 현황을 살펴봤다. 점수는 '낙제'에 가까웠다.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청년층에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줄 '채용비리 근절법안'은 단 한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부턴 저출산‧장애인‧노인 관련 민생법안을 살펴보자.■ 민생법안➍ 저출산 = 이번엔 결혼·출산 등 사회문제와 연관된 법안의 민낯을 살펴보자. 먼저 양육비 부담이다. 양육비는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회에선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다. 자녀 보육비용의 비과세 한도액을 최대 월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중 하나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10만원인 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어컨렌탈 건조기렌탈 세탁기렌탈 가전제품렌탈 가전렌탈 헤드셋렌탈 냉장고렌탈 냉난방기렌탈 20KG세탁기 DM200 WF24T9500KP 아파트전기차충전기 WW10TP34DSG9S 업소용냉난방기렌탈 냉장고렌트 삼성그랑데통돌이 그랑데AI세탁기 가전제품비교 빨래건조기비교 WF24DV19WWL 삼성비스포크세탁기건조기 그랑데AI건조기 삼성전자드럼세탁기 삼성그랑데통버블 삼성전자그랑데세탁기 RD20WS DV17T8520BP 삼성드럼세탁기건조기 냉동고렌탈 WF24T9500KV 냉온풍기렌탈 핼스기구 삼성드럼세탁기16KG 올인원세탁기 DV90T5540BW WF24T9500KE 삼성세탁기15KG 엘지건조기16KG LG9KG건조기 WF19T6000KV 16KG세탁기 9키로건조기 드럼건조기 엘지건조기17KG DV16T8740BW RD20GSG DV16T9720SV DV16T8740BP 삼성비스포크그랑데AI LG건조기오브제 엘지소형세탁기 LG전자워시타워 삼성그랑데건조기17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