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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09:56:17)
<17 ·끝> 비틀스에서 북한까지... 세금 이야기영국, 1960년대 고소득층에 최고세율 95%주택 폭에 과세, 네덜란드·교토 집 폭 좁아져동서고금 막론, 세금은 일상·행동양식에 영향북한, 세금 없다지만 주민들에 더 큰 부담 전가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지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둬야 하는지는 의견 엇갈려세율, 적을 처벌하거나 친구 도와주는 도구 아냐조세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에 신뢰를 얻어내야편집자주
'세금징수원(Taxman)'이라는 곡이 수록돼 있는 비틀스의 1966년 리볼버(Revolver) 앨범 표지.네가 차를 몰면 길에 세금을(If you drive a car, I’ll tax the street),네가 앉으면 자리에 세금을(If you try to sit, I’ll tax your seat),네가 추우면 난로에 세금을(If you get too cold, I’ll tax the heat),네가 걸으면 발에 세금을(If you take a walk, I’ll tax your feet)비틀스 리볼버(Revolver) 앨범에 수록된 세금징수원(Taxman)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다. 벼락 스타가 되었던 비틀스는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율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당시 영국 정부가 고소득자들에게 최고 95%까지 과세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니 세금징수원을 비꼬는 노래를 만든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된다. 해리슨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조국인 영국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당히 세금이라 답했으며, 여왕으로부터 훈장(Memb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단지 세금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어디 비틀스뿐이랴. 세금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문학작품이나 예술 속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세금징수원 ‘삭개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세금으로 피폐해진 마을, 세금징수원을 혐오스럽게 묘사했던 마리누스 반 레이메르스바엘의 작품인 ‘두 세금징수원(Two Tax-Gatherers)’ 등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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