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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22:01:51)
사진=뉴스1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수요 위축에 대응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노량진 수산물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의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보조금 혜택 강화로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전기차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은 올 4분기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는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이 경기와 물가에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게 많아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일부 늘린다는 이날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인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 때 11년이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 때 3년이 걸렸다"며 "단기간에 빠르게 늘다 보면 그들 세계에서 R&D로 포장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했다.R&D 예산 삭감이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로 늘었다"고 반박했다.올해 세수 펑크 대응책과 관련해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나랏빚을 필요할 때 쉽게 늘려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채 발행에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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