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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23:09:22)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급증...공공부문 수지 3년 연속 적자금융공기업 수지 흑자...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익 증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지출은 1200조에 육박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 부착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문./뉴스1 제공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27조3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공공부문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조1000억원(11%)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공기업 매출액 등도 늘어난 영향이다.반면 공공부문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7조6000억원(17.4%) 늘었다.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늘어났다.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로, 지난해(6조6000억원) 비교해 적자 폭이 커졌다.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고,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2.4%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확대됐다.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 및 기타경상이전 등이 증가하면서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질렀다.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는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증가해 80조6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로 가장 큰 적자다.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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