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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08:39:53)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안내문. 김기환 기자 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안내’ 공지글이 붙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기 원하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신청해달라는 내용이었다. 1300가구를 대상으로 10월까지 3번에 걸쳐 신청받기로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7월 30세대, 8월 80세대, 9월 50세대 가량이 분리 납부를 신청했다”며 "예상보다 신청 건수가 많다"고 전했다. TV 수신료(일명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여름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마다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받으면서다. 19일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받은 ‘최근 5년 TV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8월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4억원(4.1%) 줄었다.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줄어든 건 한전이 수신료를 징수·배분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가구당 월 수신료(2500원)를 고려하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셈이다.
김영옥 기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직후인 7월 수신료도 전년 대비 3억원 줄어든 577억원이었다. 8월엔 수신료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오피스텔 게시판에는 지난 15일에서야 처음 수신료 분리 납부 안내문이 붙었다. 이런 분리 납부 확산세를 고려하면 9월 수신료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현재는 ‘과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관리사무소 연합)에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고지와 징수 준비를 완료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하되, 희망하는 가구만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가구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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