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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11:21:38)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계속 반입하는 것을 포함한 반도체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산업부는 방 장관이 오늘(22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접견해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방 장관은 오는 10월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규정에 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방 장관은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수출 통제, 가드레일 규정 등 현안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무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막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1년 유예 기간이 다음 달 끝나 양국은 유예 기간 끝난 뒤 연장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어제(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미국 정부는 업계와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해 조만간 최종 규정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공개한 가드레일 규정안에서 보조금 환수 기준이 되는 '실질적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한편, 방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그레이브스 부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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