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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20:48:56)
역대급 세수 펑크, 나라 살림 59조원 부족IMF 때보다 큰 계산 오차, 기재부 실력 있나경제 부진·감세로 법인세·양도소득세 결손근로소득세는 상승, '부자 감세' 비판 나와환율 방어 기금으로 떼운다? 리스크 우려"추경은 없다" 법인세 낙수효과 믿는 정부■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대담 : 윤지나 기자, 신혜림PD◇ 서연미>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윤지나 기자, 신혜림 PD,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윤지나,신혜림> 안녕하세요.◇ 서연미> 오늘은 역대급 세수펑크 얘기네요.◆ 윤지나>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59.1조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수준인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향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입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혜림> 59조 1천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예요.◆ 윤지나> 정부는 원래 세수가 400조 5천억 원이 걷힐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거기서 59조 1천억 원이 모자란 거잖아요. 들어올 돈을 예상해서 나라 살림도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운영 비용의 한 7분의 1 정도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서연미> 그 정도 사라진 상태로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이 깜깜한데요.◆ 신혜림> 지금 9월인데 이제야 이 얘기가 나온 것도 이상해요. 올초부터 세수결손 가능성 얘기가 있었는데.◆ 윤지나> 59조1천억 원도 사실 낙관적으로 부족하다 잡은 거예요. 왜냐면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43조 4천억 원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아직 5개월 이게 남은 거잖아요. 달별로 비율 계산해 보면 이거 좀 낙관적으로 했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연미>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올 초부터 '상저하고'라고 해서 앞에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도 힘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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