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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18:41:34)
최신 수법 베끼고 중복 부정수급 빈번보험사 간 통합 정보 공유 필요적발 후 조치 정보 공유도 미흡"건강보험 등 재정 누수에도 도움될 것"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험사기 정보를 업계 차원에서 다루는 통합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보험연구원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20억원이다. 전년 대비 14.7%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5.2% 증가한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건 범죄가 일어나거나 사기 수법을 모방하기도 하므로 보험사의 데이터 분석이 절실하다는 평가다.이 때문에 보고서는 보험사 간 정보조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영보험사는 적발·방지 역량으 개선하고,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해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나타나는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도 보험사 간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집적 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을 통해 분석테이터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는 보험사기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고 관련 정보 제공도 매우 보수적"이라며 "최근 보험사기 상당수가 의료기관, 정비업체 등과 연계돼 이뤄지므로 사긴 건의 병원 입·통원일자 등 관련 정보를 보험금 청구 건별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공·민영보험 간 정보 협력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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